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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가 운영하는 인벤트업(www.inventup.co.kr)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인벤트업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인벤트업’이란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인벤트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이용자’란 인벤트업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인벤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인벤트업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인벤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인벤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서비스’란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실용신안권,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각종 제반 업무를 의미합니다.

    수수료’라 함은 인벤트업이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관납료’라 함은 지식재산권 출원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인벤트업이 회원을 대신하여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인벤트업은 약관의 내용을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www.inventup.co.kr)에 게시합니다.

  인벤트업은 약관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방문 판매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인벤트업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인벤트업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 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릅니다.

 

제 4 조  (회원가입)

    이용자는 인벤트업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인벤트업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6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인벤트업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인벤트업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인벤트업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인벤트업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회원과 연락할 수 없어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벤트업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회원에 대한 통지)

    인벤트업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인벤트업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인벤트업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인벤트업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 6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인벤트업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벤트업은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인벤트업은 회원탈퇴시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자료멸실 등의 회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탈퇴를 처리하기 전 회원에게 회원탈퇴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인벤트업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인벤트업을 이용하여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구매대금, 기타 인벤트업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인벤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과 무관하게 인벤트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인벤트업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인벤트업이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8 조  (서비스 계약의 성립)

인벤트업과 이용자간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의 의뢰와 함께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고 인벤트업이 이를 접수한 때에 성립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의뢰)

    서비스를 의뢰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인벤트업에서 제공하는 의뢰서를 작성하여 인벤트업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뢰서는 인벤트업 홈페이지에 게재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인벤트업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본 약관과 서비스 의뢰에 따른 인벤트업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의 의뢰시 온라인 입금이 선택되어 의뢰된 경우 입금한 내역 및 출원에 필요한 구비사항이 완료되면 인벤트업은 출원인을 대리하여 그 출원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완수합니다. 단, 실입금자와 출원의뢰서의 이용자명이 상이할 경우 이용자는 인벤트업에 전화 또는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4 항 단서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비스 지연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가 인벤트업에 의뢰한 서비스의 처리과정 중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처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인벤트업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서비스 의뢰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 의뢰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 의뢰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그외 서비스를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 11 조(수신확인통지 및 서비스 의뢰의 변경 및 취소)

    인벤트업은 계약의 성립시 이용자에게 확인 통지를 합니다.

    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계약의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인벤트업은 업무 개시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제17조의 청약철회 및 서비스 취소신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제공)

    인벤트업은 이용자의 의뢰에 따른 계약 성립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1.     이용자가 의뢰한 발명, 고안, 상표 또는 디자인에 대한 출원 업무

2.     특허, 실용신안, 상표 또는 디자인에 대한 출원 업무에 수반되는 각종 제반 업무

3.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 업무

    인벤트업은 관련 제도의 변경에 따른 서비스 사양의 변경 또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경우에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서비스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공지합니다.

    인벤트업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관련 제도의 변경에 따른 서비스 사양의 변경 또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 가능한 주소, 전자메일, 전화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전항의 경우 인벤트업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인벤트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인벤트업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중단)

    인벤트업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인벤트업은 사전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인벤트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인벤트업 관리자의 고의, 과실 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인벤트업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벤트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인벤트업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벤트업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비용)

인벤트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inventup.co.kr)상에 게시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비용의 지급방법)

인벤트업에서 의뢰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인벤트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2.     온라인무통장입금

3.     마일리지 등 인벤트업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제 16 조 (비용의 환급 및 반환)

   인벤트업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비용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인벤트업은 그 과납 또는 오납된 비용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제 17 조 (청약철회 및 서비스 취소신청 등)

    인벤트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해당되어, 이용자의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의 완료 전에 인벤트업에 의뢰된 서비스의 취소를 원할 경우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서비스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서비스 취소 가능 여부를 우편, 전자메일, 전화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완료 전 이용자의 서비스 취소신청 시, 서비스가 완료되기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신청시까지 인벤트업 이 제공하거나 수행한 업무에 대한 비용을 차감한 액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이용자의 계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서비스 중단의 구분

중단시 환불기준

비고

서비스 의뢰 및 결제후 업무착수전

결제 수수료의 100% 환불

 

업무착수 후 초안서류 발송 전

결제 수수료의 40% 환불

 

초안서류 발송 후

결제 수수료의 10% 환불

 

 

 

제 18 조 (출원대리권)

    이용자는 인벤트업을 통해서 서비스를 의뢰한 업무에 대한 출원인의 출원대리권을 인벤트업의 운영자인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에 부여하기 위한 위임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인벤트업의 운영자인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는 위임장이 제공된 출원인을 대리하여 특허청에 지식재산권 출원 업무를 진행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 업무 또는 기타 출원 업무에 필요한 행위는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의뢰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위임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위임장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인벤트업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책임 제한)

    인벤트업이 서비스를 의뢰 받은 발명, 고안, 상표 또는 디자인 등이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인벤트업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인벤트업 사이트를 통해서 서비스의 의뢰를 받은 사건은 명시적으로 등록을 보장한 사건을 제외하고 특허 등록을 100%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출원 사건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되거나, 등록 이후에 무효되더라도 인벤트업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인벤트업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인벤트업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벤트업은 이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접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인벤트업은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인벤트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 책임이 면제됩니다.

    인벤트업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인벤트업의 의무)

    인벤트업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인벤트업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벤트업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21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인벤트업에 통보하고 인벤트업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22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하거나 권원이 없는 출원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

3.     인벤트업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인벤트업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인벤트업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인벤트업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인벤트업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 23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인벤트업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인벤트업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인벤트업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인벤트업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인벤트업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인벤트업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 (전자메일의 연결유지)

인벤트업은 서비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인벤트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이용자에게는 부가적으로 전자메일로 서비스 진행 상황 보고를 합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서비스 의뢰시 입력한 전자메일은 항상 연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의 불비로 인하여 전자메일의 반송, 소실 등 일체의 배달불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인벤트업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5 조 (분쟁해결)

    인벤트업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인벤트업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인벤트업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26 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인벤트업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인벤트업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